추석선물배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내가 (사과) 건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말 첫 시추가 예정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김성환·김교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의혹을 캐물었다.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장에게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저희가 지금 천천히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산업부 발표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체코 정부가 ‘재정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체코 에너지기술협력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한국 원전수출협력단은 지난 3월28일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체코 산업부 원전부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 면담했다.회의에선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보고서는 이 자리에서 “(체코 측이)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산업 분야 투자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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