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여당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제안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 정부와 여당은 엉뚱한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
서울시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사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금의 규모 및 재원 마련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6~18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금액 및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이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의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명절 때마다 병·의원 및 약국이 번갈아 문을 열어 의료 공백을 막고자 했었지만, 문을 연 의료기관에 지원금까지 지급한 적은 없었다.서울시의 비상의료체계는 오는 14일부터 가동하지만, 추석 당일과 전후 하루씩 문을 여는 병·의원이 적다고 보고 이때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지원금의 규모는 막판 협상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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