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답정너’ 정당이 아닙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38)의 의정 활동 포부다. 답정너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뜻의 유행어다.
천 당선인은 대구 출생이면서도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2023년 비주류 대표 격인 ‘천아용인’ 중 한 명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지금은 개혁신당의 (차기) 당대표 아니면 원내대표다.
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특검에 동의하지만 ‘한동훈 특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조국혁신당과의 교섭단체 공동 구성은 안 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천 당선인을 만났다.
- 드라마틱하게 당선됐다.
막판엔 ‘이준석만 되면 이 당은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놨다. 그런데 거대 양당에는 화가 나더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인데, 다들 위성정당이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어버렸다. 내가 그 피해자가 되면 도저히 납득을 못할 것 같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성정당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낼 것 같다.
- 의석수(3석)가 적다.
비록 3명이지만 쉬는 타선이 없다. 다 중심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WAR(‘승리 기여도’를 뜻하는 야구 용어)을 따진다면 저희가 훨씬 탁월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희는 ‘답정너’ 정당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의정 활동)할지는 뻔하지 않나.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때의 재탕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다.
- 특검 공조 뜻을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디올백도 그렇고, 우리가 사죄하라고 ‘정답 유출’을 많이 했다. 대통령실 참모로 쓴소리하는 사람 넣고, 대통령도 ‘격노’ 이런 거 하지 말고 쓴소리 들을 결단을 하라고.
- ‘한동훈 특검’ 입장은.
‘한동훈 심폐소생법’이 될 수 있어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한동훈의 매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 전쟁에서 못 이기는 용병, 긁어본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만두면 자연스레 존재감이 희미해질 것을 굳이 때려줄 필요가 있나.
- 정치적 목표는.
나는 고향이 대구, 정치적 고향이 순천으로 비수도권이다. ‘도농복합’ 사람으로 농촌 상황을 안다. 한 집 건너 빈집이 아니라 한 집 건너 세 집이 빈집이고, 읍면 청년위원장을 만나면 예순아홉이다. 비수도권 문제를 적극 다루고 싶다.
임금 외에 유연한 근무조건이나 적절한 업무강도, 발전가능성 등 근무여건이 좋은 직장에서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여건을 돈으로 환산해 임금에 반영할 경우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지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은행의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취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꼽는 비중이 더 높았다.
한은은 직업군별 특성을 유연근무, 재택근무, 육체적 강도, 업무 강도·자율성·독립성, 발전가능성, 직업보람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해 ‘근무여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높은 직업일수록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신체활동이 적다.
근무여건이 좋은 직업군은 법률·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기타 교육 전문가, 작가 및 언론 전문가, 대학 교수·강사, 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 등이었다.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등은 근무여건 하위 직업군에 속했다.
이 분류는 임금 수준과 정비례하진 않았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 노동자들이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많이 종사했다. 여성은 임금이 낮고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일자리에, 고학력 노동자는 임금과 근무여건 지수가 모두 높은 일자리에 많이 분포했다. 한은은 여성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무여건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의 시간당 임금(2022년)에 근무여건 지수를 반영하면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이 4.0에서 4.2로 더 커졌다. 고소득·고학력 노동자들이 근무여건도 양호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별 격차는 줄었다. 근무여건 지수를 반영하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38.8% 증가하고 여성은 44.8% 상승했다. 한은은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고,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론도 있다. 임금이 높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한 일자리에선 여성을 선호하지 않거나, 여성이 돌봄노동 등의 이유로 재택·유연 근무 일자리로 내몰리는 구조적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오삼일 고용분석팀장은 여성들이 100% 원해서 근무여건이 좋은 일자리로 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연구는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고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민 고용분석팀 과장은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의 인력 부족은 심화할 것이라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정책 지원을 통해 유연한 근무여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장애인 권리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향후 1년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강제 퇴거’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최근까지 해오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까지 1년간 멈추기로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가 향후 1년 내에 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대신 승강장에서 ‘다이-인(Die-in)’ 행동을 하기로 했다. ‘다이-인’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공공장소·거리 등에 죽은 듯이 눕는 시위 방식이다. 전장연은 비장애 중심 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출근길에 지하철 연착 투쟁을 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지하철에 타지는 않겠으니, 승강장에 누워서 외치는 것만은 허락해달라는 의미라며 1년 안에 장애인 권리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위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복되는 구속영장 신청, 공사 측이 제기한 9억9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감안한 변화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과 공사 측의 지하철 역사 내 시위 ‘원천 봉쇄’는 계속되고 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3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철회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승강장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위를 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역 시설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 침묵시위 등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활동가들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휠체어로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가해 고장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세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원에 의해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아예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의 경우 오랜 활동 과정에서 보여온 범죄 경력들을 재범 위험 근거로 든 것이다.
경찰과 공사 측의 이 같은 원천 봉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활동가들을 48시간 이상 유치장에 가둘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압박을 받아서 더 조심하게 만든다며 경찰은 밑져야 본전이니 구속영장 신청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