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경찰국이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레고 머리로 가린 사진을 연달아 공개하자 레고사가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AP통신은 레고사가 지난 19일 용의자의 얼굴에 레고 블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뮤리에타 경찰국에 요청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러미 듀랜트 뮤리에타 경찰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레고사에서 뮤리에타 경찰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청했다면서 SNS 팔로워들에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고사는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뮤리에타 경찰국은 2023년 초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레고 블럭으로 얼굴을 가린 머그샷(범죄자 구금 과정에서 찍는 신원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해왔다. 이후 해당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널리 확산하자 레고사가 직접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뮤리에타 경찰국은 왜 얼굴을 가렸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레고 머그샷’ 이미지를 올리면서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1월1일부터 용의자의 사진과 머그샷을 공유하는 방식과 시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면서 우리 경찰서는 지역 사회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법에 따라 용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폭력 범죄 용의자의 머그샷을 SNS에 14일 이상 게재하지 못하도록 주법을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포모나 대학의 피터 하닝크 범죄학 교수는 경찰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얼굴도 없고 사건 관련 정보 제공과도 관계없는 사진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모자이크를 하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희화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오랜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사회 문제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과 기관을 특정해 플랫폼 업계에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사칭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업계에 ‘자율규제’를 당부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광고에 이용된 유명인들이 직접 공동행동에 나서고 사기 피해자들도 소송을 시작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25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는 김종인, 장하준, 주진형, 선대인, 슈카월드, 김미경, 백종원, 유재석, 김 숙, 엄정화, 송은이, 이재용, 이부진, 현정은, 한동훈, 이창용, 김범수, 홍진경, 손석희, 유수진, 존 리, 배용준, 김희애, 문재인, 장동민, 김상중, 임윤아, 이영애, 이서현, 이병헌. 오상우씨 등 총 31명이다. 서강대학교는 피해를 본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 사기 단체는 지난 1월 ‘서강대 긴급 공지’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본격화에 따른 다크호스 주식이 있다’라며 서강대를 사칭하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된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이트나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받고 튀는 이른바 ‘피싱’ 수법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12월에만 유명인 광고 사칭 사기를 포함한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달한다.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액은 최근 6개월 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 137명은 지난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직접 발족하고 플랫폼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칭 광고가 주로 실린 곳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운영사인 메타가 불법 광고 관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명 중 손석희씨만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첫 화면인 ‘MS스타트’ 뉴스 서비스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방식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손씨가 ‘암호화폐 거래 봇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이를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타는 지난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사칭 광고를 신고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사실상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코리아 측은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계정을 바꾸는 등 수법이 정교해져 인력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삭제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과 협력하고 내달부터 이용자들이 속지 않도록 ‘사칭 광고 주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광고와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밝힌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하는 업체와 (플랫폼업계가) 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며 인물 리스트와 해당 기사를 첨부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만큼 광고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칭 광고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2020년 국회에서 온라인상 사칭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에 진척이 없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은 AI 발달로 목소리마저 공짜로 카피 될 수 있는 시대인만큼 사칭광고를 둘러싼 피해가 더 확산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사칭 불법 광고를 한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지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방통위 등의 관련 기관은 지난 27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온라인 불법 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